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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연금 납부서와 면제 신청: 외국인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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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서 「国民年金保険料 納付書」가 옵니다.

누가 납부서를 받나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무직인 사람(제1호 피보험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회사원으로 후생연금(厚生年金)에 가입했다면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지므로 국민연금 납부서는 오지 않아요. 그 배우자로 부양을 받는 사람(제3호)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납기와 금액

보험료는 한 달 단위이고, 각 달의 보험료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납부서 한 장이 한 달분이에요.

보험료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받은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세요. 6개월·1년·2년치를 미리 내는 「前納」(선납)을 하면 할인이 있습니다.

내는 방법

  • •납부서로 은행, 우체국, 편의점에서 납부
  • •스마트폰 결제 앱 (납부서 바코드 이용)
  • •계좌이체(口座振替) 또는 신용카드 납부 신청

형편이 어려우면 면제를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거나 실직했다면 「免除」(면제) 또는 「納付猶予」(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사는 곳의 시구정촌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年金事務所)에서 하고, 마이나포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생이라면 「学生納付特例」(학생납부특례)가 있습니다. 내지 않고 그냥 두는 것과 면제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면제 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자격을 따질 때 인정되고, 장애연금 등의 보장도 유지돼요.

안 내고 두면

미납이 계속되면 독촉장이 오고, 최종적으로는 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공적연금 납부 기록도 확인하므로, 미납 기간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일본을 떠날 때: 탈퇴일시금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낸 외국인이 일본을 떠나면 「脱退一時金」(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2년 안에 일본연금기구에 청구해야 해요.

다만 한국처럼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서,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이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ShoruiMate는 법률·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서류를 보낸 기관에 확인하세요.